중대재해처벌법 점검사항 8가지

중대재해처벌법 점검사항으로 아래 8가지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매뉴얼, 기준과 절차, 의무 이행, 교육 실시 점검 사항을 중점으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점검사항 –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 Read more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계산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상시근로자가 몇 명 인지의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Q]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상시근로자 계산방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 계산방식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차 금속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운영을 해야할 것 같은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계산 … Read more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정의 및 MSDS 구성항목 16가지

MSDS 정의 –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기초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 하여 취급 물질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목적의 MSDS 구성항목 16가지로 구성된 문서입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정의  → MSDS 구성항목 16가지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명서입니다. 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하며, 사업주는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 Read more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목적, 구성 운영 산안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여야 하며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구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9] 참고 함.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1항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설치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 Read more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및 업무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나눠진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17조 1항에 따라 보통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사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시행령 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따라 상시근로자 … Read more

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및 면제시간

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50%​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100분의 50번 위에서 면제」 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100%​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안전보건교육 면제) 제1호: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 Read more

컨베이어 관련 법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컨베이어 안전과 관련된 규정 및 규칙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무단 접근 금지, 안전한 통로 설치, 운전 전 컨베이어 장비 점검, 부적합 컨베이어 사용 제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산업안전 컨베이어 관련 법 규칙을 찾아 아래와 같이 기재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ㅇ 사업주는 쌓아놓은 화물이 … Read more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2022.01.27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 Read more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안전관리자 공동선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인방법)과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