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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 Read more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안전관리자 공동선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인방법)과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 Read more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년 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배포하였습니다. 현재는 23년 5월 18일 최신 질의회시집을 아래 링크 하였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FAQ는 1.27.(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 Read more

5대 법정의무교육 :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 ​ 대 상 교 육 시 간 자 체 교 육 강 사 자 격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매분기 6시간*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가능 –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Read more

제1조(목적)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 Read more

산업안전 관련 보호구 착용 교육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Ⅰ. 보호구 관련근거 1) 제 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높이 … Read more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발송 후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래 보시는 것 처럼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를 보내옵니다.(팩스, 우편, 이메일 중 1가지)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당연이 대응을 해야 합니다. 2가지 인정, 불인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의 인정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의 인정 을 한다면 간단 합니다. 1번 내용 기재를 하시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