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 23년 최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년 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배포하였습니다. 현재는 23년 5월 18일 최신 질의회시집을 아래 링크 하였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FAQ는 1.27.(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 Read more

5대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 ​ 대 상 교 육 시 간 자 체 교 육 강 사 자 격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매분기 6시간*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가능 –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Read more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제1조(목적)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 Read more

보호구 착용 교육

산업안전 관련 보호구 착용 교육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Ⅰ. 보호구 관련근거 1) 제 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높이 … Read more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 받은 후 할일 2가지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발송 후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래 보시는 것 처럼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를 보내옵니다.(팩스, 우편, 이메일 중 1가지)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당연이 대응을 해야 합니다. 2가지 인정, 불인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의 인정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의 인정 을 한다면 간단 합니다. 1번 내용 기재를 하시고 … Read more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및 작성예시 2가지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및 작성예시

우선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혹은 안전관리자 대행을 맡겨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총무가 보통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많은 곳도 있지만 정말 드물게 1년 혹은 2년에 한번 보낼까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양식 및 작성예시 를 혼돈 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건설업이 아님에도 1주일에 1~2건은 발생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 Read more

2023년 최신 안전보건 포스터

안전보건 포스터

안전보건관리자 혹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 항상 2023년 최신 안전보건 포스터를 게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관리자들은 전혀 어려움 없이 게시를 하지만 혹여나 신규 관리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해서 게시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기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최신 안전보건 포스터는 안전보건 공단에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마당->통합자료실->안전보건자료실->전체자료보기 위 사진 처럼 순서대로 들어가면 해당 … Read more

위험성 평가 예시 2023년

위험성 평가 예시

위험성 평가 실시주기 및 구성에서의 마지막 장으로 이번에는 위험성 평가 예시 및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위험성 평가 예시 위험성 평가 예시를 둔 최초 위험성 평가 에서 페이지 1,2,3 입니다. 이중 3페이지를 보시면 빨간색 테두리에 현재 위험성이 9이상일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통해 위험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험성 평가는 한 공정에 대해서 … Read more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

위험성평가 절차

저번 기재한 글의 다음 순서로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 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1단계 사전준비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3단계 위험성 추정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4단계 위험성 결정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지 결정5단계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1 위험성평가 절차 사전준비 사전준비 크케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 Read more

위험성평가 시기 및 주체 – 2023년

위험성평가 시기 및 주체

처음 산업안전기사로 사업체에 들어가거나 신규 사업장에 배치가 된다면 위험성평가 시기 및 주체에 대해서 많은 혼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다 쉽게 실무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 위험성평가 정의   1 위험성평가 정의 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② 위험성평가 정의 제5원칙 -위험성(리스크) 제거 … Read more